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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의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 문제가 차기 정부로 떠넘겨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양사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이 늦춰지면서다.
코레일과 SR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영업적자가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철도 운영사가 분리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와중에 현 정권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어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철도산업기본계획’ 연구 용역 기한이 지난해 연말로 마무리됐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과제가 포함돼 있어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통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통합 문제를 다루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위원회에서 논의 결과가 나오면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코레일과 SR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철도 관련 기관 통합 문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현 정권 초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 코레일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통합 작업은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중단된 바 있다.이번 연구용역 역시 기존 기관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정권 말에 논의가 본격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철도 경쟁 체제 vs 적자에 낙하산만 줄줄이
SR은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코레일로부터 분리되면서 출범한 회사다. 애초 ‘철도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며 민영화해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비판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이후 코레일과 SR이 경쟁하며 발전하기보다는 비용만 중복으로 드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태승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2017년 당시 고속철도 분리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112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882억원, 2019년에는 809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양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철도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는 SR 역시 SRT가 지난 4년간 절감한 고속철도 교통비가 422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KTX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고객 편익을 높였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코레일과 SR의 영업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7년 이후 지속해 적자가 쌓이고 있다. SR도 지난 2020년부터 고객 운송 수익과 매장 임대 수익 등이 급감하면서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현 정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두 기관에서 줄줄이 자리를 꿰차고 있어 방만 경영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 2018년 취임했던 오영식 전 사장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선임한 이강진 상임감사의 경우 이해찬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인사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정권 낙하산 인사가 꿰차는 대표적인 자리로 여겨진다.
SR 역시 마찬가지다. SR에도 지난 2017년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이 사장 자리를 꿰차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대표적인 철도 민영화론자로 여겨지던 이승호 전 사장이다. 그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있다가 SR로 자리를 옮겼다.
현 SR 상임감사인 박노승 감사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미디어 특보단 출신이다. 지난해 말 임기를 마친 공영민 전 비상임이사 역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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